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6		제출연월일 :	2022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□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된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간(2020. 1. 1. ~ 2022. 12. 31.)이 만료 됨에 따라,

□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운영

나. 법적근거

□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9조 제3항

□「모자보건법」 제7조 제3항

□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2조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다. 필요성

□ 인천광역시 Non-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,

□ 임산부 건강검진, 임신 출산 건강교실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.

라. 위탁개요

□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            ※ 최초위탁 2005년

※ 現 위탁기관 :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

□ 수탁방법 및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□ 위탁예산 : 255백만원(시비 100%) ※ ‘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.

※ 2023년 255백만원, 2024년 225백만원, 2025년 225백만원

□ 위탁사무 내용

- 임산부 건강검진사업

- 신혼부부(예비부부) 건강검진사업

- 영유아 건강관리사업

- 임신․출산․육아 건강교실 운영

-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

마. 추진일정

□ 민간위탁 시 의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  10월

□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2022.  10월

□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                  2022.  11월

□ 위탁기관 확정 및 위・수탁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2022.  11월

바.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: 우수 (평가기간 2022. 7. 1.~8. 26)

3. 참고자료

가.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 계획 : 「붙임1 참조」

나.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:「붙임2 참조」

다. 관계법령 :「붙임3 참조」

붙임 1		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 계획

◈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위탁기간(‘22.12.31.)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임신·출산·육아의 인프라가 구축된 전문 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Ⅰ		추진근거

❍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제3항(모자보건의 증진)

❍ 모자보건법 제7조 제3항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

❍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(업무의 위탁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Ⅱ		추진방침

❍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

❍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단체 선정

Ⅲ		민간위탁 개요

❍ 위탁대상 :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

❍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
※ 최초위탁 : 2005년 /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

❍ 운영방법 :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기관 민간위탁

❍ 위탁예산 : 255백만원(시비100%) ※‘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

❍ 주요업무

- 임산부 건강검진사업

- 신혼부부(예비부부) 건강검진사업

- 영유아 건강관리사업

- 임신․출산․육아 건강교실 운영

-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

❍ 위탁기관 자격

- 모자보건법 제7조3항*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

*『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』

	현 민간위탁기관 현황
		ㅊ
▫ 운영기관 :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▫ 위탁기간 : 2020.1.1. ~ 2022.12.31.(3년) ※ 최초시행 2005년 ▫ 사업대상 : 인천거주(주민등록) 임산부, 신혼(예비)부부, 시민 등 ▫ 사업내용 : 임산부 건강검진, 신혼(예비부부) 건강검진, 임신․출산․육아 건강교실 운영,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▫ 사업예산 : 255백만원(시비100%)

Ⅳ		세부추진계획

□ 추진절차

제282회 시의회 동의		수탁기관 모집공고 (14일 이상)		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		위 ․ 수탁 협약체결
10월 중		10월 중		11월 중		12월 중

□ 수탁기관 모집 공고

❍ 공고기간 : 2022년 10월중(14일 이상)

❍ 공고방법 : 공보 및 시 홈페이지 ※ 세부계획 별도 수립

❍ 응모자격

- 모자보건법 제7조3항*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

*『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』

□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

❍ 설치근거 :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8조

❍ 구    성 : 모자보건 관련 전문가, 관계 공무원 등 위원장 1명을

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
❍ 위촉방식 : 추천을 통한 비공개 위촉

□ 수탁기관 선정

❍ 선정기준

-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

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자를 선정

※ 1개 기관 접수 시 :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시 위탁 선정

□ 협약서 체결

❍ 협약서 체결 : 2022. 12월

❍ 위탁사업자와 수탁자의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후 공증

❍ 운영 개시 : 2023. 1월 (3년 위탁)

Ⅴ		향후 추진일정

❍ 민간위탁 의회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22. 10월

❍ 민간위탁 공모·선정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 ‘22. 10월

❍ 민간위탁 선정 공개모집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‘22. 10월

❍ 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              ‘22. 11월

❍ 위탁기관 확정 및 위・수탁 협약체결                 ‘22. 12월

❍ 위 ․ 수탁 업무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‘23.  1월

* 의회 의사일정 및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참고		Nonstop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실적(‘20 ~‘22)

□ 출산지원 사업실적

(단위 : 명, 건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(8월)	비고
임산부 교실	45회/962명	45회/991명	25회/551명	태교교실 모유수유교실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
인식개선 행사	7회 - 공모전1회 - 전시회5회 - 힐링태교체험 1회	4회 - 공모전1회 - 전시회2회 - 임산부의 날 캠페인	예정(10월)
홍 보	39,300건	19,641건	4,200건	리플렛 등

□ 건강검진 사업

(단위 : 명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(8월)	비고
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	1,020	1,152	1,444	소변검사, 혈액검사, 간염검사, 성병검사,생화학검사, 흉부촬영, 갑상선 검사, 예방접종(Tdap,풍진) 등
난소기능검사	-	404	299
임산부 건강관리	192	3,472	343	‘20년 무료분만 → ‘21년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사 강화→ ‘22년 신혼(예비)부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사업으로 목표 수정

□ 영유아 건강관리

(단위 : 명)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(8월)	비고
아토피 검사 등	500	260	100

※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유아 검진자 감소

붙임 2		2022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
□ 평가개요

◯ (추진근거)「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종합성과평가등)

◯ (평가기간) ’22. 7. 1. ~ 8. 26.

◯ (평가대상) 22개 사무

◯ (평가방법)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

□ 평가절차

성과지표 선 정	➡	실적보고서	➡	현장확인	➡	성과평가	➡	이의신청	➡	결 과 확 정	➡	결과공개
담당부서 수탁기관 의견수렴		서식 작성·안내 수탁기관 작성		수탁기관 현장방문 실적확인		서면평가 용역사 및 외부위원 등		수탁기관별 이의신청 (1~2주)		최종확정 우수사례 선 정		담당부서 수탁기관 홈페이지

□ 평가내용

◯ (사무유형) 중간지원조직, 소규모 시설관리

◯ (평가지표) 과정지표, 결과지표, 만족도 지표

- 과정지표 : 위탁사무 운영·관리에 관한 공통사항,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·배점에 의해 평가

- 결과지표 :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

- 만 족 도 :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

◯ (평가기준)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

□ 평가결과

◯ (평가결과) 평균점수 81.60% / 우수(85~95점) 4개, 보통(75점~85점) 18개

구분	총점	과정평가	결과평가	만족도평가	가감점(±4)
인천주민참여 예산지원센터	87.67 (우수)	85.08	93.68	82.28	0
남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	88.38 (우수)	85.39	90.42	91.88	0
Non-Stop 출산장려 지원사업	86.29 (우수)	77.01	92.84	89.98	1
인천청소년 문화센터	88.74 (우수)	87.50	87.91	97.80	0

※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: (매우우수) 95점↑, (우수) 85점~95점 미만, (보통) 75점~85점 미만,                        (미흡) 65점~75점 미만, (매우미흡) 65점 미만

1			Non-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

1. 총괄

1) 점수 산출 결과

■ Non-Stop 출산장려사업의 3개년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약 86.29점으로 산출되었음.

|표 | Non-Stop 출산장려사업 성과평가 결과

구분	배점	최종 평가결과	비고
과정평가	45	34.65
결과평가	40	37.14
만족도평가	15	13.50
가감점	±4	1.00
합계	100±4	86.29

2)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

■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, 아래의 기준에 따라 Non-Stop 출산장려사업은 우수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.

|표 |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

점수 구간	평가 결과	비고
95점 이상	매우 우수
85점 이상 ~ 95점 미만	우수	Non-Stop 출산장려사업
75점 이상 ~ 85점 미만	보통
65점 이상 ~ 75점 미만	미흡
65점 미만	매우 미흡

02			평가결과 총평

1. 평가결과 총평

■ Non-Stop 출산장려사업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,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.

|표 | Non-Stop 출산장려사업 성과평가 총평

순번	구분	내용	비고
1	성과 우수	∎ Non-Stop 출산장려사업은 총점 100점 만점에서 86.29점을 획득하였음. ∎ 전체적으로 우수한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.
2	목표설정 및 주요사업 목포 달성 우수	∎ Non-Stop 출산장려사업은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달성률이 우수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. ∎ 다만, 사업활성화를 위한 부문이 다소 미흡하다 검토되었음.

2. 개선사항

■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.

|표 | Non-Stop 출산장려사업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

구분		인천시 Non-Stop 출산장려사업
		성과	평가 및 개선사항
Step 1. 종합 성과 평가 결과	사업계획	74.17%	∎ 사업계획 부문은 매우 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검토되었음. ∎ 사업계획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, 세부사업별 계획 수립 역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. ∎ 더욱이 세부사업별 정량적 목표 수립 역시 우수한 수준임. ∎ 다만, 사업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해당 내역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순환구조 확립 필요.
	인력 및 조직	77.57%	∎ 인력 및 조직 관리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음. ∎ 협약상 인력 배치 준수 노력도 및 근로여건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모두 준수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. ∎ 단, 직무교육(법정필수교육이 아닌 수탁사무 서비스 관련 교육)에 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 ∎ 투입 인력 중 일부 인력(총괄자 및 원장 제외 인력 중 총 4명 인정)만이 교육을 받고 있었음. ∎ 수탁기관 자체적인 교육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, 해당 사무 내의 별도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음.
	예산	79.94%	∎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음. ∎ 전반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 상태는 우수한 편이나, 회계인력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국가예산활용이라는 인식 하의 경제적 효율성 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.
	사업관리	84.25%	∎ 운영관리 매뉴얼 및 자체점검활동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. ∎ 사무편람과 필요 매뉴얼을 대부분 구비하여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. ∎ 또한, 사무편람은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수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세한 규정집으로 추후 보완이 필요함. ∎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점검(모니터링) 체계는 적절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음.
	사업활성화	65.75%	∎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, 홍보, 이해관계자 협조 체계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 ∎ 사업 수혜 대상자가 일정부분 정해져 있다는 점과 진료 중심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활성화를 위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,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탁기관의 노력을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움. ∎ 다만, 홍보사업에 대한 별도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점,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여 관리하는 점은 우수하다 평가되었음. ∎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반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결과 도출 시,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차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.
	사회적가치	81.00%	∎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문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사업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임. ∎ 현 수탁기관은 본 평가를 통해 검토된 정부의 13가지 유형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였고, 추가적인 활동도 부분 인정되었음. ∎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가치 전략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없으나, 현 사업 수준으로 볼 때, 사회적가치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됨.
	지도점검	86.25%	∎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관리는 우수한 편임. ∎ 다만, 추가적으로 명확한 원인분석,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, 책임자 배치 등을 통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임.
	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	93.11%	∎ 세부적인 목표 수립과 각 지표별 달성률 우수 ∎ 해당 기준에 따라 우수한 수준을 보이며, 22년 이후 코로나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	목표 및 우수사례	90.95%	∎ 목표설정 부분은 매우 우수함. ∎ 그리고 사업여건의 변화(특히 코로나)로 인하여 목표치가 크게 변동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서 목표 조정을 수행한 점도 우수하였음. ∎ 운영 기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는 우수사례 역시 훌륭한 수준이라 판단됨. ∎ 다만, 수탁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과를 확산한다면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이라 판단됨.
	만족도	89.98%	∎ 사업수행과 함께 만족도 관리 체계가 우수하며, 이용자 만족도 수준 역시 높은 수준임. ∎ 적절한 환류체계도 구축하여 개선사항을 꾸준히 도출하고 있음. ∎ 다만, 해당 사항을 차기 사업에 반영한 내역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.
	가감점	1.00	∎ 지역사회 기부내역 인정.
Step 2. 민간 위탁 제도 점검	민간위탁 적정성		∎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.
	민간위탁 조례/규칙		∎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.
	입찰		∎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.
	비용산정		∎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.
	계약서		∎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,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(근로자 보호지침) 반영 필요
	운영관리		∎ 특별한 개선사항 없음.

붙임 3		관련법령 발췌

□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
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 모자보건법

제7조(모자보건기구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임산부의 산전(産前)ㆍ산후(産後)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

2.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

3.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

4. 부인과(婦人科)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

5.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6.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□ 모자보건법 시행령

제12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지역 안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의료기술ㆍ의료시설ㆍ자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